음주운전자 보험사고 처리 불가하니 주의! (보험면책금)

한국은 음주운전에 정말 관대한 나라야. 술 마시는 것을 관대하게 생각하다 보니 술과 관련된 사고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경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부담금 한도는?

개인부담금 한도 감소

자동차보험은 통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장한도 자체가 상향된다. 사고로 발생하는 사고부담금을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개인이 전액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개인부담금 한도> 대인:1천만원→1억5천만원 대물:5백만원→2천만원

steven1302, 처출 앤스플래시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법이 개정되는데 이는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사고 규모가 더 복잡하고 중대할수록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동승자의 사고 보험금은 최대 40% 감액입니다!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멈추지 않고 그곳에 함께 동승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_토미보호대, 출처 앤 스플래시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가 받는 사고보험금은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처벌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르면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라면 아파트 단지 도로 내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할 때도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jarritos, 출처 Unsplash보험 처리 프로세스는?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지불한 뒤 보험사가 운전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jongrogan110, 출처 Unsplash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방법은?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seanlee_, 플래시를 해제하다정리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단, 다음 조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치/난치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고 해지 또는 면책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가중처벌 가능)